법령 지방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2375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3하,1484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누10650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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